2024 보금자리론 변경 내용 공유

안녕하세요, 부빠부마입니다:)

2023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집값의 뚜렷한 하락세는 2023년 초반에 정부가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잠시 소극화되고, 그 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특례보금자리론은 특히 소득 조건의 제약을 없애 주어 그 파급력이 더 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난해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새로운 정책모기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을 텐데요. 2024년 1월 30일부터는 개편된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정책에 따른 주요 변화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리 변화와 정책 대응

2023년은 금리의 급등세가 지속되었던 해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시작으로 기준금리의 인하 및 시장금리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변화 속에서 정책모기지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면서 공급 적정성 유지: 경상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적절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입니다.
• 서민 및 실수요층에게 집중된 공급: 정부는 정책모기지의 공급을 서민 및 실수요층에 집중시켜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 민간 금융 시장 활성화: 정부는 민간 금융 시장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통제하면서도 서민 및 실수요층을 위한 정책을 제공하고, 민간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에게 다양한 대출 옵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2. 2024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

2023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39.6조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규모인데요, 2024 보금자리론의 연간 공급규모는 10±5조원 범위에서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올해의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정책자금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공급액을 조정하여 전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40조원 내외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금자리론의 공급은 주로 서민 및 실수요층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취약 부문에는 더욱 많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인해볼까요?

 

3. 2024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과 금리

2024 보금자리론의 지원 요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 속에서 소득 조건의 제약이 없었던 특례보금자리론 시절은 지워야 할 것 같아요. 2024 보금자리론은 아래와 같이 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의 제한이 있고, 눈에 띄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요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의 경우, 주택 가격 제한은 일반과 동일하지만, 소득 제한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리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2024 보금자리론의 기본 금리는 4.2~4.5%를 적용하고, 아래와 같이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 부문에는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여 3%대 중반의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 상에서 다자녀는 3자녀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타 혜택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을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게 2025년 초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보금자리론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소식을 공유드렸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시행으로 많은 가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 환경의 안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해봐야겠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경되는 정책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