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새로운 정책 변화 전망

안녕하세요, 부빠부마입니다:)

 

어제는 ISA 계좌와 그 혜택,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죠. 정부의 ISA 관련 정책 변화 소식으로 인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함께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ISA 종류

어제 ISA 계좌는 운용방식의 차이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보자면 아래와 같이 일반형, 서민형, 농이민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이 나뉘는데요, 서민형 ISA는 근로자일 때 총급여액 5000만원의 제한이 있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서민형 계좌는 비과세한도가 400만원으로, 일반형 계좌의 2배인데요, 따라서 사회초년생이라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기기 이전에 ISA를 가입하면 좋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부분을 알고있어서 입사 첫 해에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었죠 ㅎㅎ

또한, 농어민 분들도 서민형과 동일하게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들을 이해하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ISA 계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대상	서민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단,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가입 불가능)	총급여액 :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 3800만원 이하 사업자	농어민(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200 만원	400 만원	400 만원

 

 

2. ISA 정책 변화

이어서, ISA의 예상 정책 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되는 정책 변화는 크게 3가지 핵심 사항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납입 한도의 변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ISA 에는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변경안에 의하면,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이 ISA 계좌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세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하고 저축할 수 있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비과세 한도의 확대입니다. 앞서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 부분 또한 각각 500만원, 1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릴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세 번째로, 가입 대상의 확대입니다. 현재는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주식, 펀드, 채권, 예금 등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이 매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높은 개인을 의미하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ISA 가입 기회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확대한 것인데요. 다만, 이들은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 투자만 가능한 '국내 투자형 ISA' 만 가입할 수 있게끔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앞서 말한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고 분리과세 혜택만 받게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위에 안내드린 ISA 개편 방안들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실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계속 주시하면서, 본인의 재무 상황과 목표에 맞게 ISA를 활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